2020년06월13일 38번
[민법(총칙,물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질권은 질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설정된 질권은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③ 금전채권에 질권을 취득한 질권자는 자기채권액의 범위에서 직접 추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이후의 약정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⑤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담보물을 제공하면 질권이 설정되어 채권자는 담보물을 보유하게 되고, 채무자는 변제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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